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방법·대상·유효기간

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외국인이나 초청 기업이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1항제1호).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 행정사가 체류자격별 서류 준비부터 신청·보완 대응까지 대행합니다.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기업·학교·배우자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 기간 안에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시 사증발급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항공·입국 일정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사증(비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사증발급신청서에 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하며, 공관은 인정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합니다.

D-1(문화예술)부터 F-6(결혼이민)까지의 장기체류 자격, H-2(방문취업), G-1(기타), F-5(영주) 자격 해당자와 미수교·특정국가 국민이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90일 이하 단기방문(C-3) 같은 단기체류 자격은 이 목록에 없어 보통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네. 법무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요구로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 내는 심사수수료는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화 40불, 91일 이상 60불, 복수사증 2회 70불, 횟수 무제한 90불 상당액입니다(시행규칙 제71조제1항). 국제관례나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