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기·서류·수수료

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물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과 신고도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1항제4호·제5호·제6호·제8호).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 행정사가 변경 사유서 작성부터 신청·보완 대응까지 대행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영주(F-5)로 변경하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참고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는 12만원이고, D-2·D-4 시간제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은 2만원입니다.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영주 F-5는 20만원)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법정 수수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서류 작성과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기면 이와 별도로 업무 범위에 따른 보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비자 전문 행정사)는 최초 요건검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의뢰 범위에 따른 보수를 진행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안 됩니다.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예를 들어 D-10 구직 중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E-7 변경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불허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힙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불허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의2)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제76조제3항),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와 활동계획서를 함께 내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네.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청은 방문할 관서와 일시를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임산부·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예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되며(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 이미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재발급으로 변경허가 스티커를 갈음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3항).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입국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면 변경허가를 받는 때 외국인등록을 합니다(법 제31조제4항).